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신청 방법, 지방소멸 방패일까 재정 재앙일까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지방소멸 방패인가 재정 재앙의 서막인가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정부가 꺼내 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또 한 번의 갈림길에 섰다. 추가 공모를 코앞에 둔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국비 확보 전쟁에 뛰어든 모양새다.

표면적으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지만, 현장의 숨소리는 거칠고 위태롭다. 중앙정부의 매칭 펀드에 기대어 명맥을 잇는 구조 속에서, 과연 이 정책이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키울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가뜩이나 곪아 터진 지방 재정을 바닥까지 말려 죽일 ‘돈맥경화’의 방아쇠가 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평가 지표의 이면과 지자체의 사활을 건 생존 게임

이번 추가 공모의 성패를 가를 심사 테이블 위에는 인구 감소 지수와 재정 자립도, 단체장의 의지라는 이름의 칼날들이 놓여 있다.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올라타기 위해 지자체들이 내놓은 승부수를 뜯어보면 저마다의 절박함이 묻어난다.

지자체들은 흘러 들어온 기본소득이 대형마트나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화폐 시스템과 결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정교하지 못하면 소상공인 매출 살리기라는 명분 대신 특정 업종에만 현금이 쏠리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표면적인 실적 부풀리기용 대책을 넘어, 돈이 지역 안에서 몇 번이나 돌고 도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공모 탈락은 시간문제다.

‘구축 효과’라는 뇌관, 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의 진실

기본소득의 치명적인 함정은 언제나 ‘그다음’에 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중물 예산이 투입되는 초기 몇 년간은 분명 인구 유출이 주춤하고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 것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 시한이 끝났을 때다.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기 버거운 바닥 수준의 재정 자립도를 가진 지자체들이 이 막대한 복지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국비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순간, 아동 복지나 노인 돌봄, 필수 사회기반시설(SOC) 유지에 쓰여야 할 지자체의 알토란 같은 예산이 기본소득 메우기에 빨려 들어가는 ‘구축 효과(Crowding-out)’가 현실화된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겠다고 만든 제도가 거꾸로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를 무너뜨리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이다. 달콤한 현금 살포의 환상에서 벗어나, 향후 10년간의 세수 확보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꺼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추가 공모는 결국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공모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실전 체크리스트

냉혹한 예산 심사에서 살아남고,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즉각 착수해야 할 실질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재정 소요 추계 및 국비 종료 이후 자구책 마련
   • 중앙정부 지원금 중단 시뮬레이션을 선제적으로 돌리고, 자체 세원 발굴 및 비효율적 예산 삭감 계획을 심사 서류에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
2. 밀착형 지역화폐 소비 생태계 설계
   • 단발성 소비에 그치지 않도록 업종별·품목별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관내 소상공인 실질 매출 증대율을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기존 복지 예산과의 충돌 방지 마스터플랜
   •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취약계층 지원금이나 필수 인프라 예산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재정 완충 기금을 조성하고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